10조 투입해도 효과 미지수…"예산 권한 지방에 통째로 넘겨야"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제도의 목표와 정의가 불분명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에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선 현 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비롯해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후원에 참여하며 지역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발제를 맡은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지역자율계정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도 47개에서 121개로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 위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의 목표와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조차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율계정 확대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용수 경상남도 정무특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전적으로 부여해 지역 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실 주최로 열렸다.

임 위원장은 "지특회계는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 지역 격차를 고착화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