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대전환 속도…“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성장할 것”

정부가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녹색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흐름에 맞춰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연내로 규제 프리,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인하, 산단 인근 주택 특별공급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시점은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네트워크다. 정부는 HVDC 핵심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 AI 분산 전력망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을 통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육성에 나선다. 분산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 재편을 병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작년 기준 33.3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증가시켜 2030년 78GW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이 목표를 더 높여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설비 설치 보조, 융자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고 해상풍력 단지 구축도 속도를 낸다. 

산단·영농형·수상 등 태양광 입지를 다각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의 규제도 혁신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계약시장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2030 NDC보다 강화된 ‘2035 NDC’ 및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장기 감축 로드맵(2031∼2049년)을 수립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기(2026∼2030년) 계획에서 엄격한 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에서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탄소 기술과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