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인재 100만명 유치 시 GDP 6% 증가"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결과, 해외인재 100만명 유치 시 국내총생산(GDP)이 6.0% 증가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인재 100만명을 추가 유치할 경우 전국 지역경제에 최소 145조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국가 전체 GDP의 6.0%에 상응하는 규모로 현재 등록외국인 135만명에서 해외인재 중심으로 100만명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인재 부족, 저출생, 산업경쟁력, 내수 확대 등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 경제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으로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을 'ABCD' 프레임워크로 설명했다.

AI 전환기에 필요한 대규모 전문인력을 국내 교육만으로는 육성하기 역부족하며, 출생률(Birth rate) 저하로 인한 산업인력 부족, 우수인재 적자국으로서 산업경쟁력(Competitiveness) 향상 방책, 내수(Domestic demand) 획기적 확대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덕파 교수는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인력 유입으로 소비 증가는 물론 노동생산성과 산업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인력 유입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3대 전략으로는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글로벌 팹(Fab) 유치, 해외인재 맞춤형 육성이 제시됐다.

우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뉴욕대 교수의 '차터시티(Charter City)' 개념을 적용한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구축이 제시됐다. 기존 도시의 규범적 틀을 유연하게 적용해 해외시민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독립적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주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연관성이 높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기 체류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정 구역에 한정한 규제 특례를 실현하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면 최소 리소스로 특화도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산업 생산기지인 '팹(Feb)' 유치 전략도 제시됐다. 비자·정주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팹리스·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이 해외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해외시민 유입이 산업고도화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계획과 인재유치 전략을 연계한 통합 유치 플랫폼 구축이다.

'선육성 후도입' 전략도 대안으로 꼽혔다. 국내 인재로 충족되지 않는 산업 고급인력을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맞춰 육성하는 방법이다. K-POP, K-컬쳐 등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우수대학 재학생 중심의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인증된 인재를 유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상의 측은 AI,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인력개발 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가족 동반 정착과 중장기 커리어 경로까지 아우르는 풀패키지형 유치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라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통해 이들이 빠르게 안착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