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가' 등 생활 속 불합리 규제 24건 발굴… 실질 개혁안 정부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선별하여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이다. 10년 넘게 지속된 대표적 생활 규제로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해당 시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금지된다.

지난 2022년 대한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영업규제 완화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의 전면적 재검토와 소비자 편익·유통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휴대폰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한도 양대산맥으로 꼽힌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간주하여 자격 보유자만 제공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나 생활가전과 달리 통신사는 제조사 품질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 보증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통신사 보증연장을 보험으로 분류하지 않아 소비자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통신사 보증연장 허용을 요청했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이중규제 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 영화관 광고와 달리 TV나 지하철 광고는 자율심의로 충분한 상황이다.

심의 통과 광고라도 자막이나 길이 수정 시 재심의가 필요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화업계는 광고 시장 자율성 확대와 위축된 영화관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등급심의 폐지와 자율심의 체제 전환을 건의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문의 종이 우편 의존 문제도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현행 상법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여 주주 동의 시에만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년 약 1억장의 종이를 사용하여 주주총회 관련 문서를 우편 발송하며 연평균 12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소불명이나 오배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해외 주주의 제때 통지 불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개선도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현행 제도는 소매판매업자만 제품 가격 표시를 허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직접 가격 표기를 제한한다. 1990년대 과도한 할인 마케팅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제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가격 비교가 보편화된 현재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개별 가격 스티커 부착 과정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인건비가 발생하여 제품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상의는 특정 유통업체 독점 공급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한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가격 표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민간 중심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를 연속 기획하고 있다. '신 산업 구 규제' 54건, '제조현장 규제' 5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이번 건의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해소가 규제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