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계속 늘어났다… "2021년 이래 사상자 매년 증가"

학교 현장의 '학생 안전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다. 스쿨존 내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4 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스쿨존 내 사고와 부상자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 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1년 1340 건에서 ▲2023년 1346건 ▲2024년 1461건으로 증가했다. 사상자도 2021년 1677 명에서 ▲2023 1717명(사망 8명) ▲2024년 1867명(사망 3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학교안전실태조사> 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학교 안전사고도 무려 12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60% 급증하기도 했다.

<2024년 학교안전 실태조사> 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만6152 개교 중 약 18%는 학교 부지 내에서 차량과 학생이 섞여있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혼재 통학로’ 상태였다.

이 중 보도와 차도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 ‘미분리’ 상태는 5.9% ▲‘임시시설로만 분리’ 경우는 11.6%였다.

특수학교의 경우 보도와 차도 미분리 상태가 12.7%였다. 임시시설까지 포함하면 총 27% 로 일반 학교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

정을호 의원은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통학로는 일상적 사고를 언제든지 참사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소"라며 "실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교육당국-관련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관 행정으로 정작 학교 주변 외부 통학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생이 국가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길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현재의 안전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가용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