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아간 코스피5000 특위 "불공정거래 원금까지 몰수…제도개선 이상 없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 제도개선 방향과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민병덕·박홍배·안도걸·이소영·이정문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무,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 등 거래소 실무진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국거래소의 국내 주식시장 현황과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의원 발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거래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정부의 증시 정상화 방침을 입법·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여당 차원의 의지를 재차 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의 법안이 통과되는 등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할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국회에서 자사주 처리 문제,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합병·분할·공개매수 제도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의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자회사 동시 상장을 허용하는 문제나 ESG공시 제도를 포함한 공시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국회 내에서 고민과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이익 환수 범위를 확대해 원금까지 몰수하는 방안도 포함한 개선안을 설명했다.

송 상무는 브리핑에서 "코스피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해 연일 고점 갱신 중”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50일간 18% 상승하며 역대 정부중 압도적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시장과 비교해보면 국내 증시 성과 두드러진다”라며 “25년 국내 주식 시장 주가 상승률이 33% 넘어서며 G20 국가 중 미·일·중을 넘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상무는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하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이 증가했다"며 "내부자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건이 증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권력자의 행위가 반복되고 전력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상무는 "불공정 거래 초동 대응 강화 위해 거래소를 개인 기관 감시체제로 전환했다"며 "암호화된 개인 정보를 활용한 개인 기반감시 체계를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하반기 입법을 통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 일자리와 경제 활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이 흐름이 왜 형성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 특히 불공정거래가 만연했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이 대낮에 날강도를 당하는 시장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만연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코스피5000을 위한 정책 조합에는 규제와 인센티브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정치권이 규제 관점으로만 가지 않을까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 중 역행하는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면 누가 믿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겠나"라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증세를 발표하고 부동산은 침묵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60%씩 비용 공제를 해고 배당소득 인센티브 정책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 과연 돈이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는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여러 세법이 바뀌면서 제도가 상당히 꼬여 있는 상태고 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식시장 과세 문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