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동…한은·금융위·기재부도 '촉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고, 발행 자본금 요건도 대폭 상향된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되면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은 회의체를 만들어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이용자 보호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도 디지털 달러에 대응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카드 결제보다 수수료율이 낮고 정산 기간이 필요 없어, 국제 지급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하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

이와 함께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면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자기자본금은 김 의원이 발의한 것과 동일한 기준인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별도 계정 신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준비자산의 구성 및 잔액을 매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의 분기별 검토 결과도 외부에 공시토록 했다.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압류 불가 ▲담보 불가 ▲상환 우선 배정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용자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3영업일 내에 상환해야 하며,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행인은 물론 거래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에 따른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은, 금융위, 자본연 등 관계 기관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규제가 아니라 디지털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향후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설명과 함께 디지털 금융 2단계 입법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