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기관, 주담대 같은 손쉬운 이자놀이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달라"며 "그래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을 기반으로 거둔 막대한 이익이 국내 기업 투자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조치해달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못 갚은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라며 금융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당소득세 개편을 비롯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사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7일만인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 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대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은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 등 조세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않는 정도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당을 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 초과인 경우 27.5%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세율이 상장사 대주주가 배당보다 사내 유보를 선호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이나 배당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 이익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돼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우수 공무원 포상 및 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는 제한된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