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코스피 5천, 지금이 골든타임···금소원은 부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갈 중대한 골든타임"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혁신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투협 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질적으로 도약해야 가능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스피 5000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민적 담론으로 이끌어낸 데 협회의 노력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 회장은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협회 차원의 제도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성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지정 요건 구체화 △디딤펀드 출시 △성과 연동형 공모펀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서 회장은 특히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선 "모험자본 공급은 은행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적합하며, 이번 개편은 또 한 번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도 주문했다.

서 회장은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소형사에 대형사와 동일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대형사는 실패 후 재도전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한 번 실패하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형사에는 규모와 업무 범위를 감안한 보다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본시장 신사업에 대한 논의도 언급됐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실물 연계 암호화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이 늘면 국민 자산이 불어나고 소비도 촉진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며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실익이 돌아가고, 국민연금 등 공제기금의 수익률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생기면 업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혁신적인 금융사업 추진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연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회장이나 협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1개월, 2개월, 3개월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성문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향후 과제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및 납입한도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입법 지원, 공모펀드 직상장, 자본시장 밸류업 추진 등을 제시하며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