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현장점검…김병환 “6억 이상 빌린 비중 10%뿐”

금융당국이 앞서 27일 발표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금융권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3곳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권 현장점검을 오늘(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최대 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은행권이 이런 방안을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27일에 이어 28일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며 일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은 전 금융권이 대출 심사 시 한도나 자격 요건 등을 제대로 숙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중단에 대해서도 전산 준비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과 같은 상품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할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번 주 안에 비대면 대출을 재개하겠단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규제 시행 시점을 발표 직후로 정한 것에 대해 “만약 한 달 뒤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가계 부채 상황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빚을 내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것에 제약을 둬야겠단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고 1분기(1~3월) 중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 빌린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