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9400억원 흑자

무임승차라는 우려와 달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며 그 규모를 키워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마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2024년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 2018년 2255억원이던 흑자 규모는 2020년 572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에는 7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9439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외국인이 납부한 전체 보험료에서 이들이 병의원 진료로 받아 간 보험급여 총액을 빼고도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509억원, 987억원의 적자를 낸 중국은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 폭을 대폭 줄였다. 지난해에는 5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특정한 나라에 편중됐던 재정 불균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엔 외국인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액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작년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반년 이상 살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단,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다.

건보공단 측은 “이에 따라 연간 121억원가량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