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아우성인데…“전담 전문의 사직 방치한 병원 있어”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응급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숨진 가운데 병상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의료 정책 참모’ 역할을 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 대란 와중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늘린 병원도 있지만 전담 전문의가 사직하는 것을 방치해 의사가 줄어든 병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의 제일 큰 원인은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즉 수술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환자를 봐야 하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다음으로 큰 원인은 응급환자를 평가하고 살릴 응급실 전담, 다시 말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국내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이다. 여기에 의정갈등까지 겹쳐 지난 3월 기준 전국 국립대병원 절반은 병상의 50% 이상을 비운 걸로 집계됐다.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는 곳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3곳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 등에) ‘의사가 부족한데 어떻게 최종 치료 의사를 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전체 의사 수는 굉장히 부족해도 응급실 전담 전문의와 관련 의사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의사의 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있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면 병원들이 의사를 더 고용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의사 수 부족 외에 왜곡된 응급의료체계도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며 “예를 들면 권역센터와 지역센터가 각각 어떤 환자를 봐야 하는지 정하지 않아, 각 센터가 어떤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의 당직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진국에선 응급센터에 중증·응급환자가 너무 많거나 인력이 부족해 더 받을 수 없을 때 119에 ‘환자를 더 받을 수 없으니 데려오지 말라’는 사전 고지를 한다”며 “또 (감독기관이) 사전 고지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고 환자를 못 받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