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비관세 장벽 해소 전방위 압박…소고기·쌀 협상 난항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 측에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이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제기해 온 사안들로,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와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된 협의에서 미국 측은 카네이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품목별 관세 감면 요구와 더불어,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수입쌀 고관세 문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 약가 책정 방식,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 상태여서,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집중 공략하며 추가적인 통상 양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공개된 최신 NTE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정책들을 자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저해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특히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이 2008년 합의 당시 '과도기적 조치'로 설정했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육포·소시지 등 소고기 가공품의 수입 금지 철폐도 요구했다.

쌀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한국은 수입쌀에 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13만2304톤에 한해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양측 간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상호 관세 문제 해결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재배 승인 등 미국의 관심사에 한국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초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부처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소고기와 쌀 등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현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실질적인 합의 도출은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7월 8일로 정해진 협상 데드라인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서 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