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은행 대출 원금 안 갚아도 된다

금융권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도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을 하면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민간 금융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학자금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에 한하여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했고,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과 함께 은행이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스드메 업체의 가격 공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으로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관공서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은행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놀이공원 혜택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 후 출산 시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이번에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할 계획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신규 출산 가구는 3년이 됐을 때와 6년이 됐을 때, 총 두 번의 선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