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시기 조정해야"…7월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 예상

올해 7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에 대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1월 9000억원 감소했으나, 2월 4조3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2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정도 불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대출 금리 인하 기대, 대출 총량 신규 적용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언급됐다. 특히 토허제 해제로 인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가 기폭제로 꼽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를 종합해볼 때 올해 상반기 중 대출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도입 이전인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에 대응하여 스트레스 DSR 3단계를 금년 7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스트레스 금리는 0.75~1.20%인데, 7월에 예정대로 3단계가 시행되면 1.50%로 높아진다. 정책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상환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해당 정책을 고려해 금리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올해 잔여기간 중에 1~2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 한 바 있다. 신 연구위원은 "통상 기준금리 인하 이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거래와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면서 "한은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연계해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 경우 기준금리 조정 시기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신 연구위원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과도한 수요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모기지를 중심으로 무주택자들의 이른바 영끌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딤돌 ·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은 특성상 신청자의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제한 없이 집행되는 특성이 있어 주택가격 상승기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