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배달플랫폼, 외식산업 성장 이끌어…규제 대신 혁신 지원해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배달플랫폼이 국내 외식산업 성장을 견인한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 혁신과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관으로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해 국내 플랫폼 산업의 영향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나경 교수는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왜 규제보다 진흥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배달플랫폼의 시장 기여도를 데이터로 입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음식점은 미이용 음식점 대비 연간 매출이 7,067만 원, 영업이익이 655만 원 증가했다. 특히 영세 음식점의 매출 증가율은 97.6%로, 대규모 음식점(8.6%)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은 외식산업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이끌며 코로나와 불경기에도 시장 위축을 방어했다”며 “폐점률 감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이용 음식점 비중이 4.3% 늘면 폐점률이 0.9%p 줄어들고, 배달앱 소비 1% 증가 시 폐업률이 0.00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 비교도 이어졌다. 2022년 한국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OECD 85개국 중 51위로, 미국·일본 등보다 높아 규제 환경이 엄격한 편이다. 경 교수는 “싱가포르는 ‘네거티브 규제’로 플랫폼 ‘그랩’을 키워 시장 전체의 이익을 늘렸다”며 “미국도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그랩’은 AI로 배차를 최적화해 라이더 수익을 21% 늘리고, 업주들에게는 메뉴 자동화로 비용 절감을 제공하며 혁신을 주도했다.

경 교수는 “규제는 외식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플랫폼이 혁신과 재투자를 통해 시장을 키우고 참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한양대 강형구 교수, 컬쳐미디어랩 김숙 대표 등도 참여해 K-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과 웹툰 산업 성장 사례를 다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플랫폼은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을 성장시켜왔다”며 “규제가 혁신 기회를 막아선 안 되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