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배터리, 골든타임 확보 위해 직접환급·세액공제 절실”[ER현장]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과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고전하는 가운데, 관련 기업과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환급제,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차전지 포럼-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이 개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포스코퓨처엠, 고려아연, SK넥실리스 등 다수 관계자가 모여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박성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은 국내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글로벌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도 “산업에 위기가 닥친 뒤에 대책을 논의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세계 각국이 보조금 확대와 세제 혜택 같은 공격적인 정책을 구사해 자국 산업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지금, 우리 또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성 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2~3년의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우리 셀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급망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소재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 배터리 소재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저가형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중국 제품과 원가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파격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소재 기업들에 무상 토지 제공, 인건비 보조, 산업단지 인프라 제공 및 환경규제 완화등 각종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10년 만에 8%에서 42%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일본은 201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했으나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뒤늦게 소재 산업 부활을 시도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며 “한국은 다른 국가 대비 정책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경쟁력 및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는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며 “중국산 음극재 제품과 경쟁을 위해서는 ‘생산촉진보조금’과 같은 재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근 고려아연 본부장은 “이차전지 소재사업은 전기 다소비 업종이라 전기요금 부담이 원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국내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태훈 SK넥실리스 실장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 공장 증설과 지분투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투입에 부담이 크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지분 투자와 저리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도 대응마련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미국 신정부의 공급망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을 기회로 한국 배터리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도 “공급망 안정은 국가적으로 경제안보의 핵심과제이지만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차전지 포럼은 지난해 8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발족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서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사와 포스코홀딩스, 민테크, 앨앤에프등 소부장 기업이 회원으로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