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 발표한다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에 대한 투자유치방안과 항공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안에 ‘중장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제2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SAF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의미한다.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의무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SAF 1% 혼합 급유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SAF 의무화 대상·시기·혼합비율, 법제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석유협회에서는 글로벌 생산·투자 현황,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등 SAF 공급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을 위한 세계 국제공항의 지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인천공항에서 SAF를 급유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검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내 SAF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방안들도 발굴할 예정이다. 실무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항공 분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SAF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도 “국제항공 탄소중립(Net-Zero)과 해외 SAF 의무화에 대비해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공항의 SAF 공급 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