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폐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부결됐다. 이번 회기중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한번 부결된 탄핵안은 다음 회기에야 재발의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라도 개최해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9시 20분 탄핵소추안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투표가 시작된지 3시간여 흘러서다. 이후 명패함 확인 후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달되면서 탄핵안 투표 불성립(표결 불성립)이 확정됐다.  이에 투표용지를 대조하고 가부 및 무효표 수를 확인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석하긴 했지만, 탄핵안 표결 7시간 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퇴를 사과하고 2선 후퇴를 시사하면서 여권의 '탄핵안 반대' 결집이 이뤄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의결정족수 부족 '표결무산'...탄핵안 자동폐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을 확정했고,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두명을 제외한 106명이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들 의원 대부분은 의원총회 회의장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못미치면서 부결이 예상됐고 탄핵안 자동 폐기 분위기가 흘렀다.

국민의힘이 김건희여사 특별법 투표 이후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면서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고, 이에 가부 투표수를 확인하는 절차도 밟지 않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탈표 등 변수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한동안 선언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다. 안철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후 10여분 지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여당 국회의원이 모두 당론에 맞서 '찬성'을 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 제기되는데다,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이 의원총회 회의장에 모여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장에 돌아가 투표를 할 여당 의원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석한 3명 의원중 한명인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는 했지만, 탄핵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를 할 때와 기자회견을 시작할 때 야당 의원들은 환호의 박수를 보냈지만, 이후 김 의원이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밝히자 분위기는 곧바로 가라앉았다.

여당 의원 거의 대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19시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지적하고 “투표 방해 유권해석을 보면 국회법 148조의3,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항목이 있다”며 본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이 가져올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고려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 탄핵 표결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민주당이 저희가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놓고 물리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안에서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이 투표 방해용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개인 의사표현을 방해한 바도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간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트리면서 저희 당을 압박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후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9시 20분까지 국회의장이 기다리겠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더 이상 본회의장으로 돌아온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윤대통령 담화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론...사태수습 속도낼 듯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하야, 임기단축 개헌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 마련이 속도를 내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계엄사태 이후 정국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번째 회동을 갖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8일 회동에선 구체적인 정국 안정 방향을 담은 담화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당 내부에선 책임총리 체제 도입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들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집권기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생기지 않게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 있게 사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뜻에 따라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기회에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다.

거국중립내각도 거론되지만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중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거국중립내각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정부를 의미한다. 다당제인 정치 체제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이달 5일 안 의원은 모 방송에 출연해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드는 일, 즉 여와 야가 함께 해당 분야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맡으면 좋겠다고 임명을 해서 그동안에 국가도 경영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하야 뒤 구체적인 국정 대응 방향을 거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