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직접 점령 가능성 낮은 배경은? [K-국방 집중탐구①]

2020년대 들어 두 개의 큰 전쟁이 발발했다. 대한민국과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그 여파는 절대 무관하지 않았다. 글로벌 물류가 휘청이며 경제와 민생에 타격을 입었고, 방위산업은 국제적 안보위기의 수혜를 입어 날개를 펼쳤다. 국제 정치 역시 노골적으로 영향력 확장을 시도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양강 대결 구도가 격화되는 중이다. 폭풍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서있다. 

지난 22대 총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31년동안 국방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국군 현대화의 역사와 발걸음을 지켜본 전문기자다. 이제는 국회에서 직접 국방 안보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그를 직접 만나 글로벌 안보 폭풍 속에서 한국 국방이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격동의 시기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내외부 정세가 그렇다. 세계의 패권을 놓고 힘싸움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축전에 돌입했다. 지난 구한말과 냉전 시기를 생각나게 한다. 당시 대한민국은 내외부로 불어닥치는 바람을 홀로 견뎌내기엔 국력이 부족했다. 강대국들의 이권다툼에 휘둘리는 낙엽, 장기말과 같은 신세였다.

평화는 아직 요원하다.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입지는 과거와 다르다. 체스판의 말이 아닌, 당당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고자 한다. 나아가 그 첫걸음에 탄탄한 국방력과 국가안보가 있다.

정부와 민간이 모두 나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다.

양안관계부터 美 대선까지 안보 위협할 변수 산재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안보는 안팎의 도전에 동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및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 등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을, 국군 내에서는 인구절벽에 따른 전력 공백과 미래전 대비 기술 도입 문제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동시에 외부에서는 중국이 대만 복속 준비와 남중국해 장악을 시도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첩첩산중인 셈이다.

대만 일대의 긴장 고조는 코 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미국을 대폭 따라잡은 현재, 무력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기념 좌담회 연설을 통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비롯, 이전 세대 혁명가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면서 “중국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 대만 독립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용원 의원은 중국의 대만 위협 자체에는 주목했지만, 실질적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대만은 지상군 침투가 쉽지 않은 산악 지형”이라며 “미사일을 수천 발 쏜다고 적국을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보병 상륙이 제한되는 여건상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대만의 일부 섬을 점령하거나, 해로를 봉쇄하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중국이 대만을 완전복속하기 위해선 여러 현실적 제약이 걸린다. 먼저 침략전쟁 자체의 어려움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180㎞에 달하는 대만해협이 있다. 이런 거리를 뛰어넘고 상륙을 감행하는 것은 지상전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상륙전은 공격자가 배 이상의 병력을 운용해도 성공확률이 낮다. 이밖에도 현재 29% 불과한 중국의 석유 자급률과,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기약 없는 침체에 빠진 중국의 경제 상황 상 전쟁 자체가 부담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점령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대만 긴장감 고조는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존재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할 수단으로 북한의 도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유사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중국 군사력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을 봉쇄하면 대한민국의 해상 교통로가 막히며 막대한 경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유 의원은 대만 위기가 현실이 된다는 전제로 “중국 북해함대가 이동할 때 대한민국 서해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면서 “해로가 막힐 경우 대한민국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대한민국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다.

현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팽팽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 우방국들이 방위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는 최근 대만을 향해 “TSMC의 반도체로 큰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대만은 중국의 위협과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국방예산을 6070억달러로 대폭 늘렸다. 지난 2017년의 국방예산 3557억달러 대비 70.6% 증액했다.

유용원 의원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뿐 아니라, ‘워싱턴 선언’도 손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선언은 지난해 4월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이 채택한 최초의 정상 차원 확장억제 운영 방안이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과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미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수가 늘어나면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워싱턴 선언으로 늘어난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방국 연대·군 첨단화·고전 국방 역량 강화 동시 달성해야”

대한민국이 불확실한 대외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유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안보 위기에 대비해 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 실전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나토 국가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20년대 이후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전장의 첨단화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모두 드론을 적극 활용해 적 주요 거점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전술을 운용한다. 이처럼 현대전 양상이 바뀌며 대한민국 역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의원은 국방 첨단화 달성에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링크(스페이스X의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우주 산업이 국방 부문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간 주도 항공우주·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등, 여전히 정부와 민간의 융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에어로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로 개청한 우주항공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중재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AI 개발에 따른 지원 법안이나 윤리적 규제 마련 역시 아직 미진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회에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 국방 무인체계에 대한 발전적인 담론을 국민과 소통하며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우 전쟁은 첨단 국방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고전적 국방 역량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탄탄한 보급선 구축은 여전히 전쟁의 핵심이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전장에도 여전히 포탄은 부족하고 보급 문제는 발생한다. 포탄 부족 현상으로 한국의 탄약 제조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인력의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들, 적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역할은 수천 년 전부터 보병이 해왔다. 지금도 러-우 양측은 거점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꾸준히 병력을 최전선에 투입 중이다.  

유용원 의원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세계대전 당시 보여졌던 참호전의 양상까지 확인된다”면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고전적 전쟁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에, 러-우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고전 국방 역량 강화에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