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리온상' 종합심사낙찰제 5년 5개월만에 뜯어고친다

정부가 지난 2019년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도(종심제)를 개편한다.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원 검증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본다.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 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제도 도입 5년 5개월 만에 개편에 착수하는 것이다.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의 결과는 영구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구성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청렴 기준 강화 등을 제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등 공공공사에서 가격뿐 아니라업체의 업무능력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따져 입찰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업체들은 종심제에 담합으로 대응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 로비를 벌였왔다.  

최근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건물 감리용역 심사를 맡은 대학교수와 공사 직원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심사를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였다.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업체들끼리 ‘일감 나눠먹기’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렇게 수주한 용역만 67개, 57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처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을 비롯해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업계 안팎에서 지적된 점을 감안해 제2기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 없는 4단계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이어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위원별 채첨표 등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는 한편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 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