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과 200조 한전 부채[편집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강행을 이재명 대표 체제 첫 일성으로 내걸며 보편적 복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 파이를 키우는 지속성장이 중요하고, 구조적 이유로 발생한 빈부격차를 줄이는게 중요하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해 선별복지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선택하기에 앞서 정부 재정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 재정 이야기하자니 한국전력 적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 25만원, 가구당 100만원 지원하려면 13조원~18조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의 크기를 실감하기 위해 제시하는 예가 '50만 국군장병에 대한 올 한해 급식비 1조9900억원의 7배에 달하는 금액', '한전 총부채가 203조원인데 이 중 20분의 1을 갚을 수 있는 금액' 등 여러 가지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반드시 써야할 필요가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가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정해 놓고 적자국채를 찍든 말든 하는게 순서다. 아울러 국가 부채의 유형별로 얼마나 심각한지와 이를 해결할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그치지 않고 공기업 부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국가부채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공식채무 외에 보증채무, 공기업채무, 연금부채, 민자사업 등의 단순 합산치를 넘어 어떤 성격의 빚이 얼마나 존재하고, 이를 앞으로 해결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 가계 살림에서 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 논란에 앞서 200조원를 뛰어넘는 한전 부채 해결 방안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한다.

가까스로 소폭의 전기료 인상을 한 끝에 흑자로 돌아선 한전의 올해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이 1조2000억원 남짓이다. 앞으로도 분기당 1조 남짓 이익을 계속 낼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200조를 넘어서는 부채를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수년간 채권 발행하며 운영자금 조달한 한전으로 인해 채권 시장이 교란되고, 사실상 정부가 보증서주는 것과 다름 없는 한전채가 시장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 논란도 오랫동안 일어 왔다.

누적적자 40조원이 넘어서는 기업임에도 정부가 든든히 버텨주고 있는 덕에 한전채우 신용등급은 'AAA' 초우량 채권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시장에서 가산금리를 얹어주면서까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 자금 조달하려는 다른 기업둔 입장에서도 한전이 가산금리 올리면 금리 제시에 있어 부담이 된다. 

금리 인하기로 돌아선다지만 그 속도가 빠를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한전은 하루 100억 이상 빠져나가는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을 기약 없이 져야 한다. 한전의 자본잠식 우려가 나온지도 꽤 됐다.

역대급 폭염에 전기 사용량도 사상 최대다. 전기료 많이 올리기도 부담스럽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앞뒤 사정 볼 것 없이 '전 국민 25만원'  지급하는게 합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