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동부권광역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한국형 모델로 자리잡다

"왜 하필 우리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냐!"

"조상 대대로 물려온 농토가 오염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쓰레기소각장 유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2002년부터 2년 동안 이천 관내 호법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 농성을 벌이느라 더욱 뜨거운 나날을 보냈다.

처음에는 주민들만으로 구성됐던 반대 대책위에 외부 전문가까지 합류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시위와 농성은 날이 가고 달이 가는지도 모르게 줄기차게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의 심각성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의 주체인 이천시청은 주민 대표에게 영통과 구리에 있는 국내  첨단  쓰레기  소각장은 물론이고 외국까지 견학시키며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득하는 데 온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이천 시는 이런 갈등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인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을 마침내 극복했다. 신뢰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설로 만든 모범적인 사례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의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이다.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다. 2003년 1월부터 추진된 광역화 소각시설 사업인 것이다.

광역화 추진사업은 경기도와 5개 시.군이 2003년 6월에 1일 30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로 , 특히 해당 주민에게 인센티브 100억원에 해당하는 주민수혜사업비를 반입 시와 군이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진행이 급물살을 타게  됐으며, 입지선정이 끝난 뒤에는 극렬하게 반대해 입지를 현재 위치 주민들에게  빼앗긴 꼴이 된 당초 입지 주민들이 인센티브 공유를 호소하는 정반대 현상이  빚어 지기도 했다.

사업추진은 이천시가 주체가 되어 각종  용역, 행정절차를 거쳐 2005년 10월에 착공하고 3년만인 2008년 9월에 준공해 지금까지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총공사비는 국비 50%,도비 25%,4개 시.군비 25%로  모두 931억 6천만원이 투입됐다.

광역소각시설의 입지선정 방법으로는 광역화 참여 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을 공모하기로 하고, 시설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주민수혜 사업비, 건설사업 추진과 시설운영과의 주체는 공동 결정키로 합의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입지 후보지 4개 지역에서는 서로 유치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도 있었으나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입지 선정을 완료했다.

주민들의 반대는 유치지역 주민과의 갈등 , 환경오염피해, 재산상피해, 정서상 피해, 유치지역의 막대한 주민지원에 대한 상대적 손실감등으로 발생했고,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견학, 토론회, 간담회, 홍보물 배포, 언론매체를 통해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했고 반대대책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  지원건의 등을 수용함으로서 해결의 전환점이 됐다.

광역 소각장  운영의 효과는 무엇인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가장 큰 성과는 5개 시군이 단독으로 5개의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와 광역 1개를 건립할 경우를 비교하면 경제적 예산절감 효과는 3115억원에 이른다고 본다.이는 5개의 시설설치비와 약 20년간의 운영비 등을 감안한 것이다.

20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250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열을 이용한 개별난방사업과 이천시 호법면 복지관 조성사업,화훼단지 조성  등에 투입돼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산시키고 소득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주민편의시설인 이천 스포츠센터는 광역화로 인한 선호시설로 설치돼 1일 평균 2000명이 이용하고 있다.이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설견학을 통한 의식변화로 인해 의료비와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주민혐오시설   소각장

경제적효과를 간파한 해당 시군에서 이 소각장을 서로 유치하려해도 해당 주민들은 "왜 하필 우리 동네냐?"며 반대하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다.

이천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했다.

주민  홍보및 설득을 위해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주민을 설득했으며,인근 시군과 연계해 광역화를 통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막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광역시설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마을별로 유치경쟁을 벌일 정도의 시설이 된  것이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처음에는 이천시가 다른 시, 군의 봉이냐는 비난과 몰매를 한꺼번에 맞았다"며 "공무원들의 끈질긴 홍보와 설득으로 검립에 성공해 지금은 관광필수 코스로 이천시의 효자시설이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