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 노후소득 보장해야...연금개혁 결렬 발표 무책임”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관련 단체 등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은 채 활동 종료를 선언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비판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고 했지만 세부 계획은 잡지 않았다.

관련 단체 약 300개가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했지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한 이번 합의 불발과 무산을 엄중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던질 수 있느냐”며 “연금개혁특위는 “500명의 신임대표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더 내는’ 데는 동의했으나 얼만큼 ‘더 받을지’에 관해선 합의하지 않았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대체율’인데, 양당 간사는 현행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것에는 동의했다.

반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로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찬진 연금행동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속내는 청년들의 노후 공적 연금을 마치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이 상승하는 것처럼 산술적으로만 접근해 보험료만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음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며 “이런 태도는 노인과 청년을 위한 나라에 필요한 나라의 재정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면서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최종 일정이었던 유럽 출장 계획마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를 시작한지 1년 반 만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연금 개혁 활동을 끝낸 것이다.

강은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화 결론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이 자의적 개념인 누적, 적자 등의 개념을 사용해 재정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21대 국회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장 연금특위를 다시 열어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기로 했던 관련 세미나는 전날 결렬 발표로 전격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