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진찰료·조제료 2배 인상’ 등 소아 필수진료에 1.3조 투입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집중 지원한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땐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방안도 내놨다. 공공전문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방식이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고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한다.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한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 또한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한다.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