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OECD 상위권...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국제비교한 결과,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이며, 보장 기관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이하 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는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이며,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다.

다만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하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되어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