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3천명 국회 집결..."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처리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가 3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모여들었다.  참여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7개 단체다.

이날 행사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업인 수천 명이 국회에 모이는 건 유례없는 일이다.

행사 시작 전부터 국회 앞은 대전 경남, 광주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기업인들로 붐볐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즉시 통과시켜라’ 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고, “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라고 외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코로나19에 이은 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국회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서 낭독자는 "중소기업 현실을 국회가 몰랐던 것도 아니다"라며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일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기업인들을 태우고 올라온 버스 수십여대가 모여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행사 시작 전 당초 참석 예상인원이었던 3000명을 훌쩍넘는 기업인들이 모였다”며 “행사가 시작하면 4000명정도로 참가자가 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