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현장] 보험硏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보험사, 연금상품 개발 주목해야”

보험사가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객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 연금이 이를 보완해 안정적인 노후를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30일 오전 열린 보험연구원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2024년 보험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6%에 달할 전망이다. 안철경 원장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이 시점에서 보험사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원장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6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40% 수준”이라며 “남은 20%를 사적 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연금 정책은 소득 대체율이 아닌 목돈 마련에 치중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목돈 마련, 저축 중심으로 이뤄진 공급망에서 보험사가 적절한 연금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인연금 대다수는 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에 그쳐 사실상 65세 내지 70세 이후에는 연금 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게 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안 원장은 사적 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금 수령 기간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원장은 “목돈 마련 저축 기준이 끝나면 연금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수령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연금 또는 종신 연금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세제지원 총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축 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시대, 보험사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단체보험’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험사가) 사회보장 제도 보완을 위해 시민들에 대한 위험 관리, 기업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상 기능 등을 담당하면서 단체보험 시장이 발전해 왔다”면서 “국내도 공유 경제 플랫폼 확산에 따라 빅 워커에 대한 위험 관리, 특정 위험 단체의 위험 관리를 위한 단체보험 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과 유사한 보험상품, 현재 같은 개인보험으로는 영속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IFRS17를 적용한 지난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보험사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보험사마다 실적이 들쭉날쭉해 새 회계제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불거졌다.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안 원장은 “(새 회계제도 도입 후) 이익 규모보다 변화를 통해 의도하고자 했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변경된 회계제도는 투자 순이익이 아닌 손익 중심의 회사 이익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 손익의 개선을 가져온 경험, 보험서비스마진(CSM) 규모를 좌우하는 가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쌓이기 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대리점(GA)이 보험 모집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나타난 소비자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안 원장은 “GA 채널은 소비자의 상품 접근성, 편의성 개선에 기여했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설계사의 빈번한 이동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GA 채널에 대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 규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시장의 건강성 회복과 미래 지향적 유통 채널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