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초대석] 조경태 “균형발전·저출산에는 ‘메가시티’가 유일한 해결책”

요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화는 ‘기승전메’다. 모든 대화의 중심에 ‘메가시티’가 있다. 그만큼 이 이슈에 열의를 갖고 매달리고 있다. 두 달 전 국민의힘이 발족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 위원장을 맡고부터다.

조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17대 국회에 입성했고 20대 국회 때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꾼 5선 의원이다. 부산대에서 토목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도시공학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다. 당이 그에게 뉴시티 특위 위원장을 맡긴 배경일 것이다.

지난 두 달간 지역구인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 메가시티 추진에 ‘올인’하고 있는 조 위원장을 만나 뉴시티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궁금증에 대해 들어봤다.

-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돼갑니다. 그간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특위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을 넘어 전국의 3축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영남, 호남, 충청을 가릴 것 없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장, 구리시장, 대전시장, 광주시장, 울산시장 등 관계자를 만나 메가시티에 대한 각 도시별 현황과 입장을 듣고 특별법에 어떻게 반영할지 특위 차원에서 논의했죠. 이 과정에서 서울-김포 통합법을 발의했고,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강연 등을 열며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지난 11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광역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두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메가시티를 조성했을 때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건지, 행정적 기능도 부여해 자족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에 대한 답으로 특별법에는 국토개발과 조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도시를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법의 내용인 거죠.”

- 야당은 메가시티 정책이 총선을 겨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메가시티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5극 3특 체제의 메가시티 비전을 발표한 바 있어요. 메가시티 정책은 여·야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 야당에서는 김포 편입시 발생할 안보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11월 8일 뉴시티 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행정부, 국방부, 국토부, 서울시 관계자들과 메가시티를 추진함에 있어 제약이 되는 부분을 논의했어요. 이 자리에서 국방부로부터 ‘군사 작전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안보 문제를 따로 놓고 보는 민주당의 안보관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해요. 서울시민이 더 중요하고 김포시민이 덜 중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도 메가시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정당이라면 메가시티의 더 나은 정책수립을 위해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 서울의 지나친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서울을 규제한다고 해서 지방이 커지는 것은 아니예요. 서울 메가시티와 지역균형발전은 따로 놓고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거죠. 서울 집중을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방도 한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고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예요.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에서도 서울과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반대도 완강한데요.

“경기도민이 원하지 않는 분도를 통해 김 지사가 무엇을 이루려는지 모르겠네요. 무엇보다도 분도가 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과 인원, 재정, 파급력 등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 편입을 문제 삼는 것은 도지사로서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발전으로 정부 조직은 슬림화되고 통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분도를 통해 청사를 신설하고 공무원을 늘리는 등 시대에 역행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에 대한 대안이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김포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많고 경기도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여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론조사는 표본을 얼마나 두고 진행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의 경우 구리·김포·하남에서 모두 찬성이 60%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더 높으면 좋겠지만, 60% 이상 나온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 봅니다. 제가 주민분들께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비전을 설명하면 많은 분께서 동감하시고 호의적인 반응을 주시고 있어요. 아직 정부나 특위 차원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론도 외국의 사례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시티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효과를 알려서 제2의 대한민국 도약을 이뤘으면 합니다.”

- 김포 외의 지자체들도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곳들이 메가시티에 적극적인가요?

“구리, 하남과 같이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이 물론 서울 편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지방 도시의 경우도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 지자체간 소통이 이뤄지는 지역도 있어요. 특히 대전·세종·충남·충북의 경우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안이 합의됐고 내년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선 상태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부산을 축으로 한 부산·경남 메가시티와 광주를 축으로 한 광주·전남 메가시티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는 10년 전부터 부산은 해양 특별시, 광주는 문화 특별시로 육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이자 명실상부한 특별시고요. 지난달 29일 대전을 방문해 이장우 시장과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대전·충남의 메가시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충청권 특별지방정부합동추진단 출범에 이어 4개 시·도 단체장이 선포식을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공표했죠. 이장우 시장은 6년 6개월 뒤에는 충청권이 완전체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위보다도 진일보된 사고와 비전을 제시한 거죠. 세계적 트렌드와 현실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광주 역시 강기정 시장과 소통하며 ‘전주권·새만금권·광양권·목포권·광주권’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초광역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김포의 서울 편입 방침이 확정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나요?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더 많을 경우 강압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진 않는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찬성의견이 더 많다면 이후 국회 표결과 법안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이 이뤄지게 되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동의예요.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지면 이후 과정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메가시티를 추진한 해외 사례를 보면 취지와 방식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더군요. 한국은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해야 할까요?

“일본은 대도시권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국토계획 수립과 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형성을 지원하고 있죠. 그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인구감소와 고령화, 자연재해, 글로벌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국토에 대한 정책 이념 및 기본구상을 제시한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을 수립했어요.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역을 설정하고 대도시권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역점을 두는 내용이죠. 그렇게 세계적 모델이 된 도쿄권·오사카권·나고야권 등 3대 도시권을 참고하려 합니다.”

- 위원장께서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가시티만이 저출산·고령화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인가요?

“도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줄어드는 빈익빈 부익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정책도 실종된 상황에서 메가시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 경상도고 다음이 전라도예요.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들의 자족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인구가 500만 정도인데 이는 500만 인구가 모이면 자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면 655만명 정도가 되고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권이 살아날 거라고 전망합니다.”

- 뉴시티 프로젝트를 새마을 운동의 넥스트(next) 프로젝트라고 표현하신 적도 있던데요.

“지금은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예요. 서울의 경쟁 도시는 부산, 광주가 아닌 뉴욕과 도쿄로 봐야 하는 거죠. 경기도 일부를 편입시켜 서울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5대 도시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거고요. 세계 5대 도시로 꼽히는 뉴욕·런던·파리·도쿄·베이징은 모두 메가시티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국제도시순위 14위 수준으로 떨어진 서울도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로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새마을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한 것처럼, 뉴시티도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약력

△1968년 경남 고성 출생 △부산대 토목공학 학사 △부산대 대학원 토목공학 석·박사 △17대(열린우리당)·18대(민주당)·19대(민주통합당)· 20대(새누리당)· 21대(국민의힘) 국회의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제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