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올해 중 보험금 신속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안에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과 관련해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들어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과 의료자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금감원은 민원이 늘어나는 데 대한 근본적 대책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

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관련 실손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미지급 금액은 2017년 기준 각각 433건, 6억2992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858건, 239억5045만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5만4464건, 같은 기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2256건, 손해보험이 8만5135건이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 4239건으로 전체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권역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와 관련, 이 금감원장은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손실을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