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면세점 불공정계약 의혹' 인천공항公 약관조항 철저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가 접수돼 이를 철저히 조사해 밝힐 것"이라며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앞서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시 입점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아직 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며 따져 물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과징금 감경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동시에 소송에서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소지 사건의 임시중지명령과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확대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규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남용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마련돼 있으며 계약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분쟁조정 등은 자율규제로 추진중이어서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향후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외에 다른 제재는 물론 형사상 배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지적에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며 형사상 배임문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과정에서 '연예인 빼가기'로 의심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PB상품과 관련해 자사우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