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의뢰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을 안전하게 중개해야 할 사람들이 되레 사기를 주도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와 오피스텔, 그리고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 이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538건을 포착해 이에 관여한 1천34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의뢰한 1천34명 가운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3%(4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중 공인중개사가 34.3%(355명), 중개보조원은 7.0%(72명)이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25.7%(266명), 건축주 16.6%(161명), 분양 컨설팅 업자는 11.6%(120명) 순이었다. 이밖에 대리인(3.2%·33명), 대출 관계자(0.5%·5명), 모집원(0.4%·4명), 기타(1.7%·18명) 등이다.

수사 의뢰된 분양·컨설팅업자 중에는 전세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불법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48명도 포함됐다.

 피해를 입은 보증금의 규모는 약 2753억원이다.

지역별로 임차인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서울 강서구(365건)다. 총 피해 금액 규모는 약 887억원이다.

이어 경기 화성시(239억원)와 인천 부평구(219억 원), 인천 미추홀구(202억 원), 서울 양천구(184억 원), 서울 금천구(135억원), 서울 구로구(125억원), 서울 관악구(123억원), 세종시(112억원), 경기 수원시(71억원), 경기 부천시(64억원), 경기 성남시(50억원), 인천 남동구(39억원), 기타(303억원) 순이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사례 1천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67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에는 1만1680세대의 집을 가진 13개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한 푼 없이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조직 등도 있었다.

또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이와함께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피해 규모는 피해자 5천13명, 피해 금액 6천8억원이다. 연령별로 30대(34.1%)와 20대 이하(23.8%), 40대(17.7%), 50대(7.2%), 60대(4.0%), 70대 이상(0.8%) 순이다. 피해자의 약 60%가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2천494명(49.7%)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오피스텔 1천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순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부가 가진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특별단속을 12월31일까지 5개월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