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100개 핵심규제 단계적 해결…중소·벤처기업 전담 주재관 신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규제 뽀개기' 차원에서 핵심 규제 100개를 선정한뒤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첫 순서로 이달에 바이오과 메디컬 부분에서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유관기관, 협회·단체가 원팀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중소기업의 수출과 매출이 50% 이상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47.2%를 차지한 가운데 직·간접 수출은 39.3%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해외진출 지원 거점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서는 동시에 해외에 중소벤처기업 전담 주재관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규제 뽀개기' 차원에서 핵심 규제 100개를 선정한뒤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오과 메디컬 부분에서 로드쇼를 처음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일원화된 범부처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범부처의 협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해 글로벌 창업대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프트웨어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시장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추진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올해 총 30회로 예정된 전국 로드쇼를 90회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기능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해외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코트라 산하 공관으로 등록돼 있는 관계로 민간 기업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불편이 커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청을 사이버 공간에 만들고 사이버상의 벤처밸리도 조성해 외국인들도 쉽게 입주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인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12월에 법제화에 성공하면서 오랜 민원이 풀렸다.

또 지난 4월 법안발의 3년만에 복수의결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벤처기업이 경영권 걱정없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된 점과 이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