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시동...아직 갈 길 멀다
의료수가 표준화·동물등록제 선행 절실 수의계 반발도 적지 않을 듯 "선진국 높은 가입률은 정부지원 따른 것"
가입율 1% 미만의 펫보험 활성화가 가능할까. 수의과 의료수가를 표준화해 청구와 보상시스템을 현실화하겠다는 펫보험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현실은 요원해 보인다. 보험개발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의 펫보험 가입률은 0.8%에 그친다.
국내에 펫보험이 판매된지는 10년이 넘었다. 2008년 삼성화재의 첫 판매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실 가입률은 0.8%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인슈어테크 혁신 도입’을 골자로 펫보험 활성화를 과제로 추친하기로 했다. 그간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 질병코드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반려동물의 경우 병원에서 참고할만한 ‘표준 수가’가 없다. 사람의 경우 어느 지역의 병원을 가도 같은 질환이라면 일정 수준의 진료비가 예상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큰 돈이 들어가는 진료비의 경우(치아, 슬개골 질환, 노령견)는 가입 시 보장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병원입지와 주변 동물병원의 진료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하다. 이에 같은 질환을 두고도 진료비는 최소 2배부터 80배까지 차이를 보인다.
진료비 표준수가 마련된다고 해도 수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실비보험 간소화’ 법을 두고 국회와 다투는 의료계와 다를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는 실비보험 청구 자동화를 두고 ‘비급여 항목’ 관련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다. 환자의 서류작업 없이 병원에서 국가기관에 의료비 항목을 자동으로 넘기고, 환자는 편하게 자동수급받는 구조다.
펫 보험 청구 관해서는 어느정도 자동화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이용 건수가 많지 않아 정보 신뢰도가 높지 않다. 국가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반려동물 치료건의 수가가 낱낱이 공개되고, 그로인한 평균값을 추산한다면 수의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동물 등록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람처럼 주민등록번호, 지문으로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반려동물은 가입자가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지적이다.
수의계는 정부의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 등록제 등 신원 보장 제도가 바로서야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난히 우리나라와 가입률이 비교되는 스웨덴(40%), 영국(25%), 일본(6%)의 경우 수의사에게 청구관련 권리를 위임하거나 국가적 뒷받침이 함께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진정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제도 초반 정부의 노력 등 다양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