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임박… 흥행 여부는 '글쎄'

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하락세 보이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예측 어려워

2023-01-25     신영욱 기자
출처=셔터스톡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임박했지만 시장 반응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당장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니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며 대출 이자 부담이 높은 수요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정부는 해당 상품을 이달 30일부터 1년 간 한시로 운영해 총 3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 대상을 보금자리론보다 넓혔다는 점이 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인 대출자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관계 없이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의 구매 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은 불가능하다.

또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2주택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2년 애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담보이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금리를 살펴보면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소득(부부 합산)이 연 1억원 이하면 4.65~4.95%, 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4.75%~5.05%가 적용된다. 여기에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한해 제공되는 우대금리를 최대 0.8%까지 추가로 적용받는 것도 가능하다. 즉 가장 낮은 기본 금리인 4.65%에 우대금리 0.8%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3.85%의 금리에 이용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한 셈이다.

흥행 예측 안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유는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특례보금자리론이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반응이 저조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2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56~7.13%로 집계됐다.

상단 금리가 7%대에 머물고 있는 업체는 국민은행(5.73~7.13%)과 농협은행(5.18~7.08%)뿐으로, 이중 농협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에 상생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제 금리는 0.8%포인트 낮다.

특히 26일부터는 5대 은행의 대출 상단금리가 6%대로 내려올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05%포인트, 신잔액 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을 두고 부정적인 예측이 일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공 금리 면에서 큰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와 같이 특례보금자리론은 4.65%~4.95%, 4.75%~5.05% 수준의 금리가 제공되는데, 10년, 15년, 20년, 30년 등 기간에 따라 높아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고정금리인데, 당국이나 금리 이슈 등을 보면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보니 흥행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현재를 기준으로 볼 경우 시중은행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이다 보니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품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의도도 좋지만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인 데다, 최저금리를 위한 우대금리 적용받는 것이 조금 어렵다 보니 우선은 4% 중반에서 5% 초반 금리로 봐야 할 수도 있다"며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이용 중 금리 상황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기 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