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BTL 가산율 1.03%로 책정

2022-04-27     최남영 기자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수익률 산출에 기초 자료로 쓰이는 가산율(α)이 1.03%로 책정됐다.

27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올해 BTL 사업에 대한 가산율을 1.03%로, 가산금리(β)를 1.29%로 설정했다. 전년 대비 가산율(지난해 1.00%)과 가산금리(지난해 1.26%) 모두 0.03%포인트씩 올랐다.

KDI PIMAC은 올해 가산율과 가산금리를 최근 5년간(2017∼2021년) 진행된 40개 BTL 사업(시설유형은 미고려)의 관련 데이터를 평균화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산율과 가산금리는 올해 추진을 검토 중인 BTL 사업부터 적용한다.

가산율은 BTL 사업 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초 지표다. 여기에 지표금리(5년 만기 국채 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가산금리는 건설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대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금리를 말한다. 민간사업자들은 총 투자비(경상사업비와 건설이자 합계액) 산출 등에 가산금리를 활용한다.

한편, 올해 BTL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말 쏟아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속속 수행 사업자 찾기를 완료하고 있으며, 민간제안 방식의 BTL사업이 4호까지 등장한 상태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 14일 ‘송악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3자 공고란 민간제안으로 기지개를 켠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첫 ‘BTO(수익형 민간투자)ㆍBTL 혼합형’ 사업인 ‘대장∼홍대 간 복선전철’도 3분기 중 3자 공고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악 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계획도. 자료=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