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사전청약제 성공하려면 공고 3년 안에 입주 가능해야”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주택 약 3만호 사전청약이 성공하기 위해서 실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MB 정부가 사전청약제도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의 실입주율이 41%에 불과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소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에게 받은 ‘2009년~2010년 서울 등 수도권 11개 지구 사전청약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사전청약 당첨자 1만9829명 가운데 본청약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인원은 8165명, 실입주율은 41%에 불과했다. 

구리갈매지구는 사전청약 당시 3348명이 신청했지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1636명 가운데 본 청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는 단 269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16%에 불과했다. 

서울 항동지구도 전체 400가구 모집에 2682명이 신청해 6.7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마저도 본청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는 156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4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는 사전청약 공고에서 실제 입주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입주율이 7%로 가장 낮은 구리갈매지구 갈매6단지는 2010년 4월29일 공고 이후 총 186명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발했지만, 본청약은 2016년 5월에 이뤄졌다. 실제 입주는 2018년 9월에 진행됐다.

실입주율이 9%이었던 시흥은계지구 LH은계브리즈힐은 2010년 4월29일 사전청약 공고 이후 본청약 공고는 6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에 이뤄졌다. 입주는 8년 9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한 다산진건A3블록은 2010년 4월29일 사전청약을 공고했지만, 10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청약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청약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실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사전청약을 실시해도 실제 입주까지 8년이 걸리면, 그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자기 집도 없이 전월세시장을 떠돌아 다녀야 한다”며 “사전청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남구 세곡푸르지오 사례처럼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3년 만에 입주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