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주도할 R&D 컨트롤 타워 절실”

2010 정부 R&D 투자 심포지엄

2009-04-21 이재훈 기자

심포지엄에 참석한 산학연관 인사들. 왼쪽부터 김동욱 서울대 교수, 서문호 아주대 총장, 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곽재원 중앙일보 경영연구소장, 이희국 LG실트론 사장,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지난 4월1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회와 공동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시적인 정부 R&D 투자방향 및 투자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2010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를 지상중계 한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하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증액된 정부 R&D 예산은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국가 중점 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및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등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R&D 투자의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로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정부 R&D 투자의 사회적 역할제고 △연구역량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투자 확대뿐 아니라 정부 R&D 투자구조의 선진화·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주제발표 이후,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서문호 아주대 총장,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곽재원 중앙일보 경영연구소장, 김동욱 서울대 교수, 이희국 LG실트론 사장, 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이 난상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R&D 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도출했다.

● 기조연설 이준승 KISTEP 원장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간 R&D 투자 위축을 감안한 적극적인 정부 R&D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적인 투자 확대 못지않게 정부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비효율적인 투자를 막기 위한 R&D 컨트롤 타워 역할의 과학기술 헤드쿼터와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1970~80년대에 시작한 과학기술 개발의 열매라는 점을 감안해 저탄소 녹생성장과 관련된 녹색 핵심기술 개발의 씨앗을 뿌리는 집중투자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있다. 중복투자를 막고 정부투자의 효율화를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R&D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과학계 헤드쿼터가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 PBS(연구과제 중심의 인건비제도)를 개선해 연구주제를 결정하지 않은 기초연구 지원을 말하는 일명 ‘묻지마 연구비’ 배정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문호 아주대 총장

“기업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위주가 아닌, 장기적인 인력양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 녹색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50~70% 정도라고 하는데 세계 시장점유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가 아닌 2등 기술은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세계 최고 기술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한 R&D 기술수준 및 기여도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즉 기술수준 매핑(Mapping) 작업이 필요하다.“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다양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R&D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서 장기적 관점의 창의적인 풀뿌리 연구는 필수다.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과 연구소, 대학 중심의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R&D 발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곽재원 중앙일보 경영연구소장

“정부 R&D가 국민의 목소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즉, 백화점식 연구개발은 지양하고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R&D 정책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김동욱 서울대 교수

“교과부, 지경부, 기재부, 국회 등 정부 R&D 관련 부처 간의 역할 분담뿐 아니라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국과위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예산 프로세스와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국과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청와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의 연구개발 재정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에 불과하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이 민간에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산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희국 LG실트론 사장

“적자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10% 이상 정부 R&D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낙관적인 기대 대신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효율성은 어떻게 여러 분야에 잘 배분하느냐와 배분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기초연구 분야가 2012년엔 전체 R&D 예산의 35%를 차지하게 되는 만큼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구사업의 투자효율성 문제를 심각하게 평가해야 한다.”

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

“현재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연구 리더국에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위상회복을 위해서는 줄기세포 R&D를 위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며 줄기세포, 에너지 연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필수다. 박사급 이공계 인력의 70%가 몰려 있는 대학의 연구비 규모는 10.7%에 불과하다.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정부출연연구소가 사회 현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임무형 사업을 추진하고 일명 ‘뭉텅이식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구 및 산업연구의 R&D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상호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술 스펙트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재훈 기자 hu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