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원전 후속조치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후속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로드맵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이미 합의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계획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태양광ㆍ풍력 등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백 장관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축소로  줄어드는 전통 에너지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백 장관은 또  폐기물ㆍ바이오매스 등에 치우친 재생에너지 산업을 태양광ㆍ풍력으로 구조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분야를 자연에너지에 가깝게 판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자립마을, 도시재생사업용 친환경에너지 등의 정책에도 대폭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백 장관은 “협동조합ㆍ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 지원을 촉진하겠다”면서도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계획도 세워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신재생 이익공유제, 온배수 활용 사업과 같이 원전 위치 지역들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된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금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탈원전 로드맵 자체는 토론 대상 아니다”

백  장관은 “탈원전 로드맵 자체는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미 합의가 형성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탈원전 로드맵의 공론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의 백지화▲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대통령 보고를 마쳤다.

약 100만여 개의 원전 산업 종사 기업 일자리 관련 대책도 나올 계획이다.

백 장관은 “원전 산업의 중소ㆍ중견기업 판로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보완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