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탈원전 로드맵 확정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의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방향의 에너지정책 추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를 권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과 정부방침안을 통해 이번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 등을 보고했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탈원전 로드맵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을 단계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 이뤄진 공론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객관성과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이번 공론화의 경험을 향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고,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갈등 해결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위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대책은 지난해 9·12 지진과 다수기 밀집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 우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원전 안전성 논의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욱이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지난 7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하기로 했다.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