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요구액 398조1천억 "문화-복지늘리고 SOC 줄여"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398조1000억원 규모로 제출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때 복지·교육·문화 등 7개 분야 요구액은 늘었고 산업·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내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11조 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 3% 증가한 셈인데 이는 총지출 개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문화 부문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5.8% 증가했다.

다음으로 높은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급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 및 행복 주택 부문 소요 등으로 5.3% 늘었다.

국방 부문은 장병 복무여건으로 5.3%, 일반 및 지방 행정부문은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에 의해 5.1% 늘었다.

R&D 부문은 창조경제 확산 등을 위해 3.3%,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3.1% 늘었다. 또 119 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도 3.8% 증가했다.

반면 줄어든 분야도 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과 민간자금 대체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5.5% 줄었고, 외교통일 부문은 개성공단 폐쇄 등 으로 5.5% 줄었다.

사회간접자본은 그간 축적된 양을 고려해 도로 및 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감소했다.

환경부문은 상하수도 시설투자 내실화로 4.7%, 농림부문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규모 조정으로 2.4% 줄었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