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6가지 이슈] 곽중사 치료비 강제징수부터 IS 사이버 공격 예고까지

오늘(11월 16일)의 6가지 이슈입니다.

1.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자율모금 아닌 '강제 징수'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바와 달리 부대원 월급에서 강제 징수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16일 "국방부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곽 중사에게 부대원 성금과 지휘관 격려비 1100만원 및 단체보험금 330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부대원에게 강제 징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중사의 소속부대인 육군 21사단의 간부와 군무원들에게 기본급의 0.4%를 자율모금하라고 지시했지만 말이 자율 모금이지 강제 징수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어 김 단장은 "이는 국방부가 치료비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전가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 8월 목함지뢰사건 발생시에도 육군본부는 부상당한 두 하사의 치료비를 위해 전 육군 간부에게 기본급의 0.4%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2개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계급별로 소령 1만 1000원, 중령 1만 5000원, 준장 1만 9000원, 소장 2만원 등 기준 모금액이 명시돼 있다. 즉 하사 이상 모든 간부의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성금을 모금했다는 것이 심 대표의 설명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곽 중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750만원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원천징수는 사실이 아니고 군에서 성금 모금을 할 때 계급별로 몇 %라는 기준을 정하긴 하지만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 롯데 신격호 회장, 7개 롯데 계열사 대표 고소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롯데 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16일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2일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우의 설명에 따르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축소 보고해 사업 계속 여부·투자 규모·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적절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7개 계열사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한 상태이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의 그룹 및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사라진 셈이라고 두우는 주장했다.

3. UFC 193 ‘극강’ 론다 로우지, 복싱 스타일에 무너지다

이변이 일어났다. UFC 최강을 자랑하던 밴텀급 챔피언 론다 로우지가 도전자 홀리 홈에게 패하면서 타이틀을 넘겨줬다. 

15일 2시 35분(한국시간) 호주 멜버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193 메인 이벤트는 론다로우지 VS 홀리 홈의 경기 였다. 

론다 로우지는 MMA 9전 무패의 막강한 챔피언으로 군림해왔다. 많은 격투기 전문가들은 론다 로우지의 압승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본 게임은 달랐다. 복싱선수 출신인 홀리 홈은 긴 팔을 이용해서 집과 펀치를 론다 로우지의 안면부에 집중시켰다. 로우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근접전을 유도하기 위해 홈에게 바짝 붙으려고 했으나 큰 데미지를 주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철저하게 아웃 복싱 스타일로 기회를 엿보던 홈은 로우지가 체력이 떨어진 틈을 타 결정적인 하이 킥을 작렬시켰고, 로우지는 그대로 쓰러졌다. 이후 홈은 쓰러져있는 로우지에게 승리를 굳히는 펀치를 날렸고 경기는 홈의 승리로 끝이 났다. 

4. 반기문 총장, 이번주 전격 평양 방문 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북한 평양을 전격 방문할 예정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고위관계자는 “반기문 총장이 이번 주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반 총장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면 유엔사무총장 자격으로 방북은 반 총장이 처음이다.

반 총장은 평양 방문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반기문 총장이 이번 방북으로 "북핵 문제 등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5. G20, 프랑스 IS테러로 경제 위기 해결에 집중 못해

프랑스의 IS테러로 G20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5~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난민, 파리 테러 등 정치·안보 문제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파리에서 연쇄 테러 발생으로 129명이 숨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G20 정상들은 테러 대응 의지를 담은 특별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난민 유입 역시 각국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장국인 터키는 업무만찬 의제를 ‘테러리즘과난민 위기’로 정했다.

경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가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G20 정상회의의 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해결에 대한 논의는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중국발 경기 둔화와 신흥국 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으며 G20이 기존에 내놨던 해결책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G20은 2년 전 총 2조 달러를 투입, 기간산업에 투자하고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 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란 계획을 세웠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토머스 베르네스 전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는 “모든 지도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성장은 어디 갔냐’는 것”이라며 “그들이 채택했던 전략은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6. 어나니머스 “IS 더 이상 테러 못하게 막겠다”

국제 해킹조직 ‘어나니머스(Anoymous)’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향한 사이버공격을 예고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미러는 어나니머스가 IS에 대해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어나니머스는 지난 14일 공식계정인 ‘Anoymous’를 통해 조직의 상징인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IS테러리스트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나니머스는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엄청난 사이버 공격을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이어 “IS 본거지를 찾아내 더 이상의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