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기침체 고착화 피하기 위한 대응책 필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맴돌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지수에서도 회복 신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5년 2분기 2.2%로 201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종전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주요 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흔히 3대 산업이라고 불리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성 감소와 더불어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해외 수요 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는 전형적인 수요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은 ‘최근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연구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산업 경기 상황과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수요의 증가에 기반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거시 경제 동향: 진퇴양난(進退兩難) 

연간,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에서도 회복 신호를 찾기가 어려운 모습이다.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가운데 2015년 2분기에는 2.2%로 2013년 1분기 이후 2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전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2분기에 0.3%(0.311%)로 2014년 4분기(0.267%)를 제외하고는 2009년 1분기 이후 6년 1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성장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다가 최근에 들어 기준치에 미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에도 2014년 중반부터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미래 경기의 회복 신호를 나타냈으나,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향후 경기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산업 경기 특징: 제조업 불황 속 서비스업 선전, 그러나 

제조업의 침체를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는 방어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분석된다. 우선 제조업 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간 차이)이 큰 폭의 마이너스 수치를 지속하고 있는데, 올 2분기에는 서비스업마저도 서서히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와 연관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IT 산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IT 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제조업의 생산이 발하게 이뤄졌던 반면, 최근 들어 IT 부문은 산업의 성숙화, 글로벌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非IT 부문보다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IT 관련 서비스업(통신업, 출판․방송․영화․정보서비스)분야도 2015년 들어 생산증감률이 전체 서비스업을 하회하고 있다.

무너지는 가운데 '솟아날 구멍'

대부분 산업들이 불황을 경험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는 산업들도 존재한다. 우선 저금리 기조 지속,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인 호조를 시현중이다. 또한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약화, 우호적 시장 여건 조성 등으로 온라인 쇼핑 산업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전반적으로 내수 및 수출 출하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IT 및 조선을 제외한 업종은 내수출하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2015년에 들어 내수출하와 수출출하가 모두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특히 수출출하가 더 부진한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화학, 금속, 기계, 자동차 등의 내수 출하가 그나마 시장 수요 부진을 완화하고 있다.

회복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대처방안은?   

큰 틀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면 확실한 불황 국면이다. 일각에서는 바닥을 쳤으니 다서 회복하는 국면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도 다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산업 경기 회복의 조짐이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을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  
산업 경기의 회복세를 강화하고 경제 전반이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재정 지출 확대와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경기 전환점을 형성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 등으로 서비스업의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내수 요인이 아닌 수출 영역의 부진에 대해서는 FTA의 활용도 제고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IT 산업의 성장 정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3.0」과 같은 IT 융합 트렌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수용의지가 필요하며, 서비스업 내에서는 기업규모의 대형화,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 등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