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동반 성장이 최우선이다”

방산 전문가 진단 | 최창곤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2010-10-13 이코노믹리뷰

대기업 일변도서 기술 갖춘 전문기업에 문호… 정보 교류·개발자금 지원도 절실

우리나라는 1970년 초부터 본격 방위산업에 뛰어 들어 40여 년 동안 상당한 기술 발전과 높은 수준의 무기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방산 매출의 46.2%, 상위 10개 업체가 76.9%를 차지하는 등 매출 불균형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동시에 부품의 국산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선행돼야만 우리 무기체계의 획득 운영 유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한 군수 지원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국산화 역시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 이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경쟁력과 운용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했다. 더불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방산분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2009년 7월 방위사업청이 방산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정보제공(57%), 개발 자금 융자 지원(17%)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청 인증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정보 부족(40.3%), 높은 진입 장벽(25.1%)으로 집계됐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방산분야 참여 정보 공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방산분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국방분야 부품 국산화 촉진 전시회를 개최해 국산화 대상 2121개 품목을 전시하고 개발 대상 목록을 배포하는 등 국산화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방 관련 국내외 기술 및 R&D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 시에는 협력 중소기업의 참여 정도(기업수·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토록 제도를 개선, 참여 협력 중소기업의 평균 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 정책 추진 중

방산 수출·부품 국산화 등 지원을 위한 방산육성자금 융자 사업도 실시해 연간 융자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핵심 부품 국산화 연구 개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기업이 연구 개발비를 선 부담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연구 개발비를 기업에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기업 당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3년 간 지원함으로써 자금 부담키로 했다.

국산화 연구 개발과 관련한 시험평가 비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컨설팅 비용도 기업 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품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연구 개발 단계부터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해 우선 선정 품목의 후보군인 275개 품류를 지정·고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방산분야 참여 정보를 제공했다.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 K-9 자주포, 이지스함 등 뛰어난 무기체계를 개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부품·소재 분야의 상대적인 경쟁력 부족과 높은 해외 의존도는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과 방산 수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소재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적극 참여토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력의 기반이 되고 첨단기술이 선도적으로 적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산업이다. 방산분야의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는 무기체계 및 부품·소재 전반에 걸친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방산 수출 증가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