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화평 기자] 전 세계 국가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 공급 주체들의 수익성 악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상과 현실적인 여건 사이의 간극으로 관련업계에서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안정성 측면의 문제  

전력산업은 안보와 산업, 국민 생활에 토대가 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력 수요를 채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해야 하고, 더불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필요가 있다.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보다 안정성이다. 예컨대 태양광은 궂은 날씨에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엔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

그동안 전력시장의 근간을 책임졌던 원자력·석탄화력·액화천연가스(LNG) 등은 환경오염문제로 사회적으로 점점 외면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당장 이들 발전사의 공급량과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 개발됐으나, 잇따른 ESS 폭발·화재사고로 ESS의 안정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효율성과 수익성에 대한 의문 

현재 국내에 설치된 ESS는 대부분 리튬이온전지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는 전력 수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안정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 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발생한 ESS 화재는 총 32건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구조 악화도 문제다. 전력시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항상 수요보다 넉넉한 공급을 유지해야 하고, 발전업체는 가격이 낮은 순으로 공급량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가격을 보통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라고 부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의 매출은 크게 SMP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SMP와 REC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은 수익구조 악화라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통합 SMP 가격은 2012년 161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변동 끝에 지난해 69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론 94원이다. REC 가격은 2018년 1REC당 약 10만원 거래됐으나 2019년 4만원 중반까지 하락했다. 올해 9월16일 기준 평균가는 3만2,101원이다. 이 같은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민간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발전산업의 변화는 분명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자연훼손, 산사태를 비롯해 ESS 안정성, 전력생산가격 절감, 기존 발전사업의 운영방안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력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