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한 발 다가서는 오늘의 경제 뉴스>
★중국정부 가상화폐 거래 금지 쐐기에 가상화폐 대폭락, 지난해 말 이후 매입 나섰던 기관 손절매 땐 도미노 폭락 가능성?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금지는 미국 유럽 이머징마켓 등 구분 없이 한결같이 모두 불허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 근거 없는 완화기대론이 그동안 거품 키웠다는 의견. 지난 2월 인도 모디정부 가상화폐 금지선언 이후 터키 3월 거래금지 발표, 중국 지난 2017년 9월 가상화폐 발행 거래 전면금지 선언 이후 규제 완화설에 19일 다시 한번 금지 선언하며 결정적 쐐기.
-시진핑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시범화 사업 마치고 전국 상용화 가동, 디지털 위안화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무역거래 범용화 도전장 내겠다는 의도.
-디지털 위안화는 사실상 중국의 화폐개혁, 최근 가상화폐 통한 중국 내 자산 해외 불법 유출 규모 폭증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 판단, 가상화폐 금지가 선제조치 통한 사전 정리 작업 착수 불가피 의견 확대.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등 19일 암호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중단령.
-비트코인 가격 5월 19일 장중 3만5303달러까지 추락, 지난 4월 14일 6만4373달러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 한국시간 오전 6시50분 현재 3만8888달러 기록 중. 거래량 평소비 2.5배 수준 투매 양상. 올해 1월1일 2만9346달러 대비 1만 달러 차이 불과. 최근 50센트 안팎에서 움직이던 도지코인도 34센트까지 급락. 열흘 전 4000달러 돌파했던 이더리움도 2574달러로 추락.
-머스크 비트코인 팔지 않았다고 트윗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신뢰에 먹칠한 양치기 소년 머스크 발언 더이상 안 통했다. 테슬라 자산가격 급락 리스크에 주가 연일 하락(-2.49%). 마이크로스트래티지 -6.64%, 코인베이스 -5.94%, ARKK -1.75%, 스퀘어 -1.50%, 마라톤 디지털 갤럭시 디지털 등 가상화폐 관련주 모두 하락.
-유럽 일본 미국 한국까지 줄줄이 디지털 통화 시장 참여 가속화, 가상화폐와의 동거 가능성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은행들이 이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 증폭.
★비트코인 추락에 시장 위험투자심리 얼어붙었다. 뉴욕증시 연준 FOMC 테이퍼링 시사(인플레 우려)보다 비트코인 발 위험투자심리 급랭에 더 자극, 최근 조정 많이 받은 나스닥보다 최근 더 오른 다우지수 더 하락. 다우 -0.48% S&P -0.29%, 나스닥 -0.03% 마감.
-경제재개 기대로 최근 급등세 연출했던 국제유가도 위험 심리 급랭으로 급락세 반전. FOMC 테이퍼링 시사로 급등했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1.692%까지 상승했다가 상승 폭 줄며 1.676%로 마감.
-4월 FOMC 경제 빠른 회복 계속 땐 테이퍼링 논의 시작, 당연한 멘트에 시장 한때 화들짝. 인플레에 대한 기존 입장 그대로 확인. 인플레 공급 병목 장애 따른 일시적 현상, 경제 목표 이룰 때까지 상당한 추가진전 추가시간 필요, 경제 빠른 회복 계속 땐 언젠가는 테이퍼링 논의 시작, 대체로 기존 입장 유지 당연한 지적.
-국제유가, 브렌트유 -3.4% 배럴당 66.36달러, WTI -3.8% 62.99달러 급락. 비트코인 가격 추락에 위험투자심리 급랭에 인도,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국 코로나 재확산에 수요 둔화 우려 확대+연준 테이퍼링 시사+이란 핵 협상 타결 등에 원유투자심리 악화.
▶탈 코로나, 경제재개 가속 인플레 우려 증폭 속 금리 상승가도, 급증일로 카드론 가계부채발 폭탄 뇌관 되나 관심 증폭.
-지난해 카드론 잔액 역대최고치 32조 원 돌파, 1년 새 10% 3조 증가. 문제는 경제적 취약계층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증가 주도. 주택대출 규제 따른 영끌 빚투 풍선효과+코로나 생활고 등 원인.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 지난해 말 카드론 잔액 32조640억 원, 전년(29조1070억 원) 대비 2조9390억 원 증가,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
-20대 증가율 18.5%, 전 연령층 1위. 잔액 1조1410억 원. 60대 이상 증가액은 16.6% 두 번째, 잔액 5조1290억 원 처음 5조 원 돌파.
-연평균 금리 13% 안팎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 3%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4배. 신용 최악 고객은 법정 최고금리 연 24% 적용.
-카드론 주요 이용층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카드론 다중채무자 비중 높아 부실 가속 가능성.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론 이용자 260만3541명 중 56.1%, 146만27명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 같은 기간 카드론 회수율 11.8%로, 세계금융위기 2008년 말 26.6% 수준 절반도 안 돼.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월세 계약 시 30일 내 지자체 신고 의무화. 임대주 심리적 부담 커지면서 일시적 거래 침체 우려, 과태료 너무 적어 흐지부지될지 주목.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모두 신고 대상.
-고시원 등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 경우 신고 안 해도 과태료 부과 안 해.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 30일 미만 계약 체결 경우도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5% 룰’ 준수 여부 등 정보 전산 철저히 입력.
-정부 전월세 신고 장려 위해 신고 시 임대차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신고 누락 과태료,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비례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 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 계약금액 등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
-신규 제도 도입 따른 국민 적응기간 감안,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않는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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