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돼 한국 경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바이든 시대에서 많은 변화를 받아들여야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바이든 당선자가 수립한 대내외 정책인 바이드노믹스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미 연방 정부의 뉴딜 정책과 함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가 공약하는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공공의료‧교육을 확대하고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만큼 바이든 당선자는 증세 역시 계획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도 시행할 전망이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WTO 체제를 준수하고, 파리기후 협약에도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방적인 미국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즉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면 지난 1930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현대화돼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한국판 뉴딜의 시행을 비롯해 제약적으로 회복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5%가량 회복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내외 교역부진의 여건으로 수출과 투자환경은 부진하지만, 대내외 거시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행은 경기부양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내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구조전환을 위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의 방향성을 띌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짧게는 오는 2022년까지 49조원, 길게는 오는 2025년까지 114조원의 예산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중 교역마찰로 인한 교역부진, 가계‧기업부채로 인한 유동성 위험 요인 등은 내년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정부의 가계지원책과 이연수요 효과가 발생하면서 민간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 가계소득 부진과 소비 심리 개선 지연 등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언택트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한국 경제의 건설 부문을 들여다 보면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대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규제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물은 조정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물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자영업 업황 악화, 국내 설비투자 조정압력으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 시 SOC의 예산확대로 토목 경기는 다소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8.4%로 올해 0.6% 대비 높을 전망이다. 전 세계 경기둔화로 인해 철강, 화학, 중공업 등 기존 산업의 조정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IT 수요의 증가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증가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정책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R&D 등 지식생산물에 대한 신규투자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수출 증가율은 1.8%, 수입 증가율은 1.8%로 흑자 전환하는 등 반등이 예상된다. 내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1140원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무역적자·중국의 무역흑자 구조로 대변되는 글로벌 불균형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여전히 달러화의 수요, 공급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경기침체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요인은 있지만, 연준의 제로금리 장기화·무제한 양적완화·신용공급 정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부족 현상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에 의한 지원과 사업의 국가적인 확산,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이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내년 미국과 한국, 유럽, 중국 등 정책여력을 확보한 국가들이 각각 뉴딜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가·공공사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올해 -1.0%에서 비교적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출과 설비투자로 인해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