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5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기업 해외로 내쫓는 `七去之惡
- 재계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놔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이른바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제시
- 칠거지악은 △역주행하는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
- △엔저 현상 지속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 △반기업정서 확산 등 7가지 문제가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
- 대표적인 예로 유독 한국에서 불붙고 있는 증세 논의와 과도한 기업규제를 지적
- 최근 미국,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인하를 추진
- 규제 문제도 여전히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어
-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각종 규제 해소(47.6%), 세제 지원(29.7%) 등
-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
- 환율변동과 원자재가 인상에도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의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져 해외로 거래처를 바꾼 사례도 나타나
"양적완화 축소 시기상조…골드러시는 끝"
-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 양적 완화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시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혀
- 아직 미국 경제성장세가 취약한 상황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에서 발을 빼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설명
- 현재 미국 경제성장세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고 미국 경제가 연준이 매달 사들이는 850억달러의 매입 조치에 크게 의존
- 실제로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둘러싼 염려들이 부각돼
- 지난달 미국 채권펀드 손실률이 평균 1.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성적을 보여
- 연준이 궁극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느리게 출구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현시점에서 주가를 떠받치는 연준의 힘이 지배적
-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펀더멘털이 찍어누르는 힘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
- 그리고 금 시장이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해 2015년까지 금값이 온스당 1000달러 아래로 폭락할 것이라고 예고
- 금값 거품 붕괴를 내다보는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
- 이유로는 대체 투자재 넘쳐, 헤지수단으로 금의 매력 반감, 금리 오름세, 유로 재정위기국 국가 부채 줄이기 위해 금 팔아 치울 가능성 등 6개
주인 바뀌고 이렇게나 올랐어?
- 코웨이와 롯데하이마트 주가가 인수된 뒤 상승세 거듭
- 대주주 변경으로 지배구조가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모기업과 시너지를 발휘해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유
- 코웨이 주가는 5만5400원, 지난해 8월 M&A 본계약을 체결 이후 40% 넘게 상승
- 웅진그룹에서 분리되면서 계열 관련 리스크가 사라졌고 수익성 개선작업 돌입이 주가 상승에 한 몫
- 증권사들은 코웨이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롯데하이마트 주가도 최근 고공 행진을 지속
- 지난해 7월 롯데쇼핑에 인수될 당시에 비해 주가가 42% 상승해 8만원대에 진입
- 지난 1분기 매출 부진, 하지만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
- 또한 본격적으로 모기업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다시 상승세
- 롯데카드와 제휴함으로써 고객 기반 확대, 프로모션 비용 경감 등 성과도 예상
조선일보
EU,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단계적 반덤핑 관세 부과
- 유럽연합(EU)이 중국산(産) 태양광 패널에 단계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회 오는 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 11.8%를 부과할 것이라고 결정
- 만일 두달 뒤인 8월 6일까지 중국과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다면 이를 평균 47%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
- 앞서 EU는 반덤핑 관세율을 최소 37.3%, 최대 67.9%로, 평균 47%를 매길 예정
-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생산비보다 88% 싼 가격에 유럽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
- 이에 유럽 2만5000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
현오석-김중수 "하반기 경제환경 급변 가능성…긴장해야"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향방 등 올해 하반기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고 주장
- 현 부총리는 국제 경제환경이 많은 변화 예상, 이에 경기회복정책 효과 발휘할지 점검
- 총재 역시 대외적인 환경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
- 두 경제수장은 엔와 주요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상
-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은이 대외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 언급
- 기재부와 한은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
ECB '마이너스 금리' 카드 꺼낼까…"정책수단 고갈"
- EU 경기 지표 오락가락, 채권 시장 참가자들도 불안
-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 예상 되지만 아직 반대 여론 만만치 않아
- 하지만 4월 실업률이 1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불안
- ECB가 ‘바주카포식’(막대하게 돈을 풀어 시중 대출을 늘리는 것) 개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 스페인과 이탈리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급등한 반면 독일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
- 이런 신용 경색 때문에 ECB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은 커져
- ECB는 은행들의 부실한 대차대조표 때문에 은행 대출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
중앙일보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 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 위한 계획 공개
- 시간제 근로를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 남성, 정규직 근로시간 줄여 여성, 파트타임 고용 늘리기
-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 만들 방침. 이 중 92만여개가 시간제일자리
- 지난해 2092시간이었던 연간 근로시간 2017년까지 1900시간 이하로
기부 막는 조세특례법 연내 개정
- 기부문화 확산 가로막는다는 비판 받아온 조세특례제한법 연내 개정할 방침
-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지정해놓은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은 제외하기로
- 통상 세법은 연말에 종합해 정비하는 만큼 내년 1월 시행할 것
- 의료비나 신용카드 대금 등의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 넘기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사라져 논란 있었음
-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동의
산부인과 포괄수과제 반발
- 7월 시행되는 대형병원 포괄수과제 두고 산부인과 의사들 집단행동 예고
- 거부병원은 43개 대학병원, 거부대상수술은 복강경 이용한 수술
- 포괄수과제란 정액진료비재. 진료수가를 미리 정해 그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것
- 지난해 7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도입, 올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 다른 수술과 달리 제왕절개나 자궁수술은 환자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커서 규격화할 수 없다는 것
흔들리는 엔저
- 4일 오전 10시 달러당 99.32엔을 기록. 지난달 10일 100엔대 접어든 뒤 24일만에 깨짐
-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엔화가치 끌어올림
-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가 49기록해 4년 만에 최저치
- ISM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면 제조업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
- 닛케이 225지수는 이날 271.94포인트 반등해 1만3533.76
한국경제
국토교통부, 국민연금 민자수입 충돌
- 국토교통부가 민자 사회간접자본 공사 발주하면서 민간 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익보장 계약 재조정하기로
- 국민연금이 투자한 4조원 규모 사업들도 재조정 대상이라 논란
-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자본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 지을 때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위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 보전
- 국민연금의 SOC 직접 투자액은 6조1371억원
- 국토부는 운영 사업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 비용 절감하도록 권고하고 보장수익률 낮추는 방안도 추진
행복주택 거센 반발
- 철도부지 등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이 시행 첫 단계부터 거센 반발
-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목동, 공릉동 등의 지역 주민들이 주거 환경 악화와 집값하락 우려해 반대 목소리
- 정부는 주민 반발에도 예정대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하기로
-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는 교통체증, 인구 과밀화 등 문제 풀지 않고는 사업 자체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 압박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무상보육 부족 예산 지원 요청
-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이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 예산 정부가 전액 국비 지원할 것과 영유아 보육법 개정 촉구
-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여건 아랑곳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 전가해 사실상 무상보육 파탄으로 몰아갔다는 것
- 구 예산으로 편성한 가정 양육수당은 지난달 바닥, 보육료 예산도 9월게 고갈될 전망
- 강남구는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의안에 반대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 지난해 외국 금융회사에 10억원 이상 계좌 잔액 갖고 있는 국내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오는 7월1일까지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내역 신고해야
- 올해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50억원 이상 금액 과소신고할 경우 개인과 법인 대표명단 공개
- 내년부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짐
- 해외 금융계조 KTLS고제도는 2011년 처음 실시
- 미신고자 제보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