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8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공정위, 이노션도 현장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에 대한 현장조사

-       공정위는 이미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과 대홍기획의 부당 하도급 거래 여부 조사 중

-       정부 광고 산업을 불공정 행위가 횡행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봐

-       이어 본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

-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

 

한진해운회장·한화역사사장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찾아내

-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4개 대기업의 전ㆍ현직 대표 등 7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       최 회장 외에도 조용민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부회장과 부인 김영혜 씨 등 포함

-       최 회장이 2008년 이 회사를 설립한 사실 인정

-       그러나 한진 측은 2011년에 주식을 다 팔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혀

-       황용득 사장에 대해서는 1996년 2월 중순 영국령 쿡 아일랜드에 자신을 수익자로 등록한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라는 회사 설립

-       이후 미국 하와이의 아파트 2채를 사들였다고 공개

 

CJ오쇼핑·KCC 등 대기업 8곳 동반성장 `꼴찌` 등급

-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LS산전, 현대홈쇼핑, CJ오쇼핑, KCC, 코오롱글로벌, STX중공업 등 8개 대기업 동반성장 낙제점 받아

-       동반성장위원회는 7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

-       이들 8개 대기업이 동반성장 성적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개선`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혀

-       반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포스코, SK텔레콤 등 9개 기업은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

-       `우수` 등급 기업엔 하도급 분야 실태 조사 1년 면제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 혜택

-       일부 대기업은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

-       동반위는 자동차전문수리업(카센터)과 아동급식용 식사 사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각각 지정

-       이에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업체들 체인점 확장에 제동

-       삼성화재 SK에트웍스 등 새로이 가맹점 낼 수 없어

-       또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일반 중견업체가 운영하는 외식 업체 등 외식업점 출점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도 발표

-       하지만 동반위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프랜차이즈 외식 전문 중견기업에 대해선 규제 완화

 

`투자·재정·인플레` 3대 딜레마 빠진 중국

-       중국 인민일보가 투자와 재정, 인플레이션 등 3대 분야에서 중국 경제가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

-       이에 대규모 부양책을 도입하기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

-       첫째 모순은 정부 주도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과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       민간 투자가 아직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지 못해, 장기적인 이익률 떨어져 투자 신뢰도에 악영향

-       둘째 모순은 정부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재정 수입은 대폭 감소

-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한 토지 매각 수입 감소와 자산 축소가 지방 정부와 융자 기업의 채무 상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통제해야 하는 모순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가 물가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등 구조적 모순 초래했다고 분석

-       뿐만 아니라 그림자금융(섀도뱅킹)과 지방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조선일보
 

亞 부채 다시 급증…"1997년 위기 재발 우려”

-       아시아에 자금이 밀려들면서 부채비율 급증

-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풀린 돈이 아시아 고성장 국가들로 몰려

-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금융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

-       지난해 2분기 아시아 신흥국(한국·일본 제외)의 공공·민간 부채비율은 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5%를 기록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33%보다 높은 수준

-       대출에 의존한 투자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주도

-       중국의 지난해 중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83%

-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까지 더하면 중국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설 것

-       아시아가 신규 대출에 열을 내는 이유는 수출형 성장 전략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

-       미국과 유럽이 2008년 위기로 내수 시장이 침체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       그 대신 저리의 융자를 받아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       더욱이 문제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       전문가들은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기 시작할 경우에는 1997년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

-       전문가들은 신용 붐을 주도하는 중국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분석

-       부채를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해지고, 경제성장률을 낮아지면 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

-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건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에서 재미를 못 보면서 신용 팽창을 성장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

-       WSJ는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가 추락한다면 1998년처럼 GDP가 7% 감소할 수 있다고 전해

 

금감원 둘로 안 쪼갠다…금소처 독립성만 강화

-       금융감독원을 감독 기능 조직과 소비자 보호 조직으로 쪼개는 이른바 ‘쌍봉형’ 체제는 도입 전망

-       대신 소비자 보호 조직을 금감원 내에 그대로 두되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

-       금감원을 둘로 쪼개는 방안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

-       TF는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다음 달 초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

-       TF가 최종안을 제출하더라도 일부 정치권에서 금소처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

 

구로다 돈 풀었지만 신뢰 못 얻어…증시 사흘째 동요

-       승승장구하던 일본 증시가 사흘째 휘청

-       이에 경기 부양을 기대했던 아베노믹스의 전략이 일찍 시험대에 올라

-       27일 닛케이 평균은 또 3% 넘게 내려가

-       반면 지난 26일 구로다 총재는 국채 금리가 1~3% 포인트 더 올라도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고 말해

-       그는 주가가 오르고 있고 금리도 상승세이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바로 하루 뒤인 27일 일본 금융주들은 일제히 하락

-       투자자들은 여전히 일본 국채 금리가 어디로 튈지 불안해 하고 있어

-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였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

-       투자자들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본 금융당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

-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나드는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돈폭탄을 추가로 투하하기에는 위험 부담 커

-       설상가상으로 대외 여건도 좋지 않아

-       미국에서는 양적완화 감축 소식에 이어 중국으로부터는 경기 회복 부진 소식

-       한편 최근 일본 증시의 진동이 불가피한 조정 과정이라는 분석

-       일본 증시는 아베 총리 집권이 확실시된 작년 11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70% 가량 올라

-       실물 경기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

-       현재 (경제 회복 정도에 비해) 낙관적인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

 

중앙일보
 

CJ 2005년부터 편법 상속 프로젝트 가동

- 검찰, 해외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가 이재현 회장의 편법 상속 위해 세워졌다는 보고서 확보

- 이 회장이 CJ글로벌홀딩스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재산을 불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한 것

- 보고서는 상속 재산의 투자, 운용계획을 차례로 기술. CB와 BW를 해외 사업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제안.

- 한국 본사가 사료법인 지원해 이익 극대화하면 홍콩금융지주사도 덩달아 배당과 투자수익 얻는 구조

 

농산물 유통시장 경쟁시켜 가격 인하

- 농산물 경매제와 별도로 정가, 수의 매매 거래 비중이 현재 8.9%에서 20%로

-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산지 유통인의 역할까지 담당

- 전국에 권역별로 5개의 도매물류센터 설립

- 새 유통 경로를 도입해 기존 유통 경로와 경쟁시키는 것이 핵심

- 7단계의 유통구조를 최저 4단계로 줄이는 것이 가능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 한진해운, 한화, SK, 대우 등 대기업 전현직 임원 7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 한진해운 최 회장과 조 전 대표,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게이트그룹이라는 페이퍼컴퍼니 만들고 주식 5만주 발행

- 해당 기업들은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음

- 다음 주 10여명의 명단 추가로 발표될 예정

 

전셋값 5년 새 42% 급등

- 전셋값 상승세 올해에도 이어짐. 지방은 2005년 이후 9년째, 서울 수도권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5년 연속 오름세

- 올 하반기에는 공급이 줄어 전셋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

-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올 들어 27일까지 평균 0.72% 상승, 지방은 1.75% 오름

- 같은 기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각각 0.43%, 0.63% 내린 것과 대조적

- 전세수요 중 일부는 매매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자 대부분 전세로

 

한국경제
 

우리금융 3단계 매각

-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3단계 매각 방안 추진

- 7월 초부터 내년 말까지 지방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민영화

- 1단계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매물로

- 2단계에서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우리파이낸셜 등 3개 증권관련 자회사 묶어 매각

-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과 나머지 자회사들이 주인 찾음

- 매각 과저에서 우리금융지주는 해제

 

북, 생산성 높은 근로자 임금 더 준다

- 북한당국이 기업의 생산성 높이기 위해 임금통제 완화

- 기업소들이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됨

- 과거에는 국가 표준 임금 결정해 기업소들이 일정액 이상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함

- 지난해 북한 협동조합들에서 관리자의 재량권 커지고 농민들이 생산물의 일부 팔거나 물물교환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이번 조치 나옴

-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장경제 처음 도입할 당시 중국과 닮았다는 평가도

 

카센터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 블루핸즈 애니카랜드 등 대기업카센터는 원칙적으로 신규 가맹점 낼 수 없게될 것

-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 출점제한세부가이드라인 확정

- 자동차전문수리업과 기타 식사용조리식품 등의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며 사업 축소 권고

- 카센터업체, 3년간 신규 출점 규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는 지적

- 동반위는 카센터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공공시장 입찰 참여 금지, 가맹점 수 동결, 대기업 신규 진입 자제 권고

 

중국, 2017년 금리 자유화

-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 위안화 금리 2017년 자유화하고 자본계정 개방 2020년까지 실현하자는 일정표 제시

- 금리자유화 하려면 2015년까지 은행 예금 보호 프로그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 금리 자유화로 중소은행의 수익성 나빠져 도산할 수 있기 때문

- 지난해 4월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변동 폭을 0.5%에서 1%로 확대

- 위안화의 절상 압력 가중되고 있어 인민은행도 선뜻 추가 조치 하기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