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7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셰일가스 대공습…벼랑끝 한국油化

-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영업 성적표 참담

-       석유화학 기초시설인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메이저 업체 영업이익 감소

-       롯데케미칼은 무려 74.7%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

-       LG화학(-32.2%), 여천NCC(-38.3%), 삼성토탈(-45.0%) 등 영업이익 줄어 들어

-       석유화학 실적 부진의 1차 원인은 글로벌 경기 부진, 그중에서도 중국의 수요 감소

-       지난해 중국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수입 동향을 보면 한국산 제품이 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중동 제품 28% 증가

-       국산 석유화학제품 경쟁력이 중동과 미국에 형편없이 밀린 것

-       중동과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가격에서 나와

-       중동은 전통 천연가스, 미국은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에탄을 원료로 화학제품을 만들어

-       반면 한국 일본 유럽 등은 석유 추출물인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기록적인 유가 상승과 셰일가스 개발이 촉발시킨 천연가스 값의 대폭 하락

 

국내 24개 그룹 조세피난처 법인 자산 5조7천억원

-       주요 그룹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의 자산 총액이 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       자산 1조원 이상 민간그룹 가운데 케이만군도, 키프로스 등 9개 지역에 해외법인이 있는 곳은 24개 그룹

-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이들이 가진 해외법인은 총 125개, 자산총액 5조6천903억원

-       이들 지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거 조세피난처로 지정

-       이 지역 세율이 매우 낮고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탈세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

-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개수는 SK그룹이 파나마에 52개 등 총 63개 법인 보유

-       롯데그룹은 2009년에 지분을 인수한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9개를 포함해 총 12개

 

삼성 스마트폰, 中서 5분기 연속 1위…첫 1천만대 돌파

-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져

-       5분기 연속 스마트폰 판매량 1위, 1분기에는 1000만대 판매를 돌파

-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1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1250만대를 기록

-       삼성이 분기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1000만대 이상 판 것은 이번이 처음

-       시장 점유율은 직전분기인 전년 4분기 대비 2.2% 올라

-       스마트폰 1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브랜드 인지도와 다양한 제품 라인, 그리고 중국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등

-       실제로 중국 브랜드 파워지수(C-BPI)에서 휴대전화 부문 삼성전자가 지난해 노키아를 제치고 2년 연속 1위로 뽑혀

 

조선일보
 

전기車 사상 첫 흑자… 9월부터 신차 쏟아진다

-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전기차 업체 테슬라(Tesla) 실적 1분기(1~3월) 순익 1100만달러(120억원)

-       매출은 지난 분기보다 83% 오른 5억6200만달러(63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 전기차 역사상 첫 흑자

-       흑자 전환 공신은 지난해 6월 내놓은 '모델S'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에 이은 럭셔리 차 3위에 올라

-       올 하반기 BMW·폴크스바겐 등 독일 업체와 GM·르노 등에 의해 성능을 대폭 개선한 전기차가 연이어 쏟아져

-       업계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BMW를 전기차 시장에 불을 지를 유력 후보로 내놓아

-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에 4억 유로(586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만들어

-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짧은 시간에 반전될 가능성을 제기

-       EU(유럽연합)는 2015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g/㎞으로 감축할 것을 규정

 

상승폭 둔화… 부동산 숨고르나

-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꾸준히 오르던 부동산 시장은 지난주 상승 폭이 잠시 둔화

-       전문가들은 6월 말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

-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5% 올라 7주 연속 상승

-       하지만 상승 폭은 전주 0.13%와 비교하면 줄어

-       4·1 대책 이후 집값 상승을 이끌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 0.05% 떨어지면서 18주 만에 오름세가 멈추기도

-       반면 전세가는 상승세를 지속

-       전세가는 지난주 여전히 조사 기관에 따라 0.07~0.11% 올라

-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 가격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

 

金利 1%시대 투자, 집중 대신 잡종으로

-       은행 예금 금리 1%대 시대가 닥치면서 서민들의 재테크 전략에 비상이 걸려

-       미국·일본 등 주요국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국내외 증시가 출렁거려

-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투자'가 필요하다고 권해

-       즉 증시 등락의 위험성을 적절히 피할 수 있는 중(中)위험 자산, 상대적으로는 수익률이 높은 해외 자산, 세금을 줄여주는 관제(官製) 금융 상품을 함께 편입 요구

-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낮은 중위험 자산으로는 인컴펀드가 첫손가락에 꼽아

-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도 중위험 자산을 편입하는 한 방법

-       우리나라와 외국 국채는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연 5~7%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채권은 6% 안팎 수익률이 기대되는 브라질 국채

-       전문가들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해 상속형 연금 가입 조언

-       또한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개인연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중앙일보
 

BK21플러스계획

- 올해 창조경제 이끌어갈 석박사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인력 1만5000명에게 2526억원지원

- BK21플러스 사업계획 최종확정. 7년간 모두 2조원 지원할 예정

- 교육부는 1999년부터 14년간 3조1400억 투입해 1,2단계 BK21사업 추진해옴

- 연구중심 대학체제 구축, 대학원생이 교육,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지원제도화

- 글로벌 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형,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으로 구분해 지원

 

벌과급 미납액 28조원 계좌추적 강화 검토

- 28조원이 넘는 벌과급 미납액 줄이기 위한 고강도대책마련

- 벌과금; 법원 판결통해 부과하는 벌금, 추징금과 행정기관의 과태료, 공정위의 과징금 등

- 경기침체로 세수 줄고 있지만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135조원 규모 공약 예산 확보해야

- 올해 우리나라 예산 349조원의 8%가 넘는 규모

- 현재 정부 각 부처의 벌과금 미납액 비율은 39%

 

아베노믹스 효과 논란

- 닛케이 지수 전날 대비 7.3% 하락. 13년만에 일일 최대 하락 폭 기록

- 장중 3%대의 급락과 급등이 반복돼 시장의 불안감 커짐

- 일본은행이 기존 공격적 양적완화 축소해야 할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우려 반영된 것

- 일본증시의 상승세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일본 등 세계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 위해 양적완화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 경기 회복세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

- 닛케이 폭락은 일본 증시가 정상화돼 가는 과정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지적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새 비전 담은 창조공유의 3.0 로드맵발표

- 17개 부처, 청과의 연계 통해 연구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약 100만 건 달하는 국가 R&D 정보 제공하는 지식포털

- 올해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 3.0 실현과 창조경제 구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R&D사업, 과제, 인력 등의 정보 일반 국민에게까지 대폭 개방

- 창조경제 구현 위해 과학기술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화 방안 마련할 계획

 

한국경제
 

조세피난처 논란 확산

- 재계, 조세피난처에 법인 세운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탈세 취급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

- 국세청, 기업의 절세행위와 개인의 탈세 구분해 범죄에 해당하는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겠단입장

- 공기업 제외한 자산 1조원 이상 그룹 가운데 24개 그룹이 9개 조세피난처에 125개 현지법인

-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25개 법인의 자산 총액은 5조 6903억

- 125개 법인 중 자산이 전혀 없거나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가 57%인 71개사

- 국세청, 국내 자금이 조세피탙처를 우회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들어오면서 탈세, 돈세탁 이뤄질 가능성 때문에 주시하는 것이라 주장

 

금감원, 이재현 CJ 회장 조사 착수

- 금융감독원이 이재현 CJ회장 등의 주가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

- 검찰도 해외 펀드 통한 CJ그룹의 자사주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 나섬

- 금감원은 이 회장 등이 외국에 개설한 차명계좌의 비자금 동원해 국내 CJ계열사 주식 사들여 시세 조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 거뒀다는 의혹 조사

- 검찰은 CJ그룹 측의 탈세 혐의에 초점 맞추고 불법 자금 흐름 등 집중 추적 중

 

엔저에 멍드는 수출기업 실적.. 매출증가율 1.1%로 악화

- 엔저가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이후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된 반면 한국 수출기업 실적은 나빠짐

-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은 타격

- 한국 기업 매출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5%에서 4분기 -1.6%, 올 1분기 -1.1%로 악화

- 일본기업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1%에서 4분기 1.2%기록, 올해1분기는 5.1%

- 올해 달러당 엔화값 평균 100엔 기록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0.2%포인트 감소할것

 

STX중공업 신규자금 지원 난항

- STX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지난 3일 자율협약 신청한 STX중공업에 대해 자금 지원 여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 대구은행의 반발로 신규 자금 지원에 난항

- 신규 자금 지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율협약 개시 불가능. 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 등 자율협약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없기 때문

- STX조선해양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기자재 대금 지급받지 못해 협력사 조업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